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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천초등학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정보과학부

김이숙

신천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신천초등학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신천초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신천초등학교 홈페이지('sinchen.es.kr'이하 '신천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1. ○ 본 방침은 2023년 3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1.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신천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개인정보항목 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2년

      (회원탈퇴시까지)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4조 학생건강기록 관리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혈액형,보호자성명,학교,학년,반,번호,담임성명,전염병예방접종,키,몸무게,신체의 능력,건강검진현황

      졸업후

      5년
      발전기금기탁자관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2조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연말정산용) 5년
      신천초등학교홈페이지회원정보 정보주체동의 홈페이지 회원 관리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년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졸업시/회원탈퇴 시까지
      민원처리부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2018년도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민원접수및처리관리 민원인성명, 주소, 연락처, 용도 10년
      학교운영위원회명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성명, 주소, 전화번호 10년
      스쿨뱅킹(CMS) 정보 정보주체 동의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수납금 처리) 학생명,학년,반,번호,생년월일,보호자명,보호자생년월일,연락처,계좌번호 5년
    2.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신천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신천초등학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문자서비스 관리
      1.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제이티통신
      2.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학부모 안내를 위한 문자 서비스
        졸업앨범 제작
      3.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입찰업체
      4.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졸업앨범용 사진 촬영 및 제작
        학교알림장 서비스 관리
      5.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이웃닷컴 (e알리미)
      6.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전자가정통신문 서비스
        신천초등학교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신천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②「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신천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신천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5. 손해배상 청구
        신천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신천초등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6. 6. 신천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및 위임장
      7. 7.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 $처리 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접수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민원사무처리부 행정실 070-7097-2208  
        2 학생건강기록부관리 보건 070-7097-2219  
        3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70-7097-2208  
        4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행정실 070-7097-2207  
        5 학교생활기록부 교무부 070-7097-2204  
        6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무부 070-7097-2204  
        7 신천홈페이지회원정보 정보과학부 070-7097-2238  
        8 스쿨뱅킹정보(CMS)정보 행정실 070-7097-2208  
    5.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신천초등학교>('sinchen.es.kr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1.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2. 파기기한
        1.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3. 파기방법
        1.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6.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신천초등학교>('sinchen.es.kr 홈페이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1.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의 암호화
        1. -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신천초등학교>('sinchen.es.kr 홈페이지')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1.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1.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제7조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신천초등학교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1. 쿠키의 사용 목적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인터넷 옵션 >개인정보 메뉴 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신천초등학교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목적
        신천초등학교의 시설안전 $화재 예방을 위하여 설치 $운영합니다.
      2.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신천초등학교의 학교 내부 $주차장 등 주요 시설물을 촬영범위로 14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3.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영상정보 보호담당자(접근권한자)
        책임자 김이숙 담당자 윤정화
        담당부서 정보과학부 담당부서 행정실
        전화 070-7097-2238 전화 070-7097-2225
      4.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구분 내용
        촬영시간 24시간 촬영
        보관기간 촬영 시 부터 30일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당직실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 $처리
      5.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 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7.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 $전송기술 적용, 처리 기록 보관 및 위 $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 제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신천초등학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1.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2.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3. - 전화 : 02-2100-3394
      2.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1.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2.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3. - 전화 : (국번없이) 118
        4.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3.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2. - 홈페이지 : http://www.kopico.go.kr/
        3. - 전화 : (국번없이) 118
        4.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4.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2.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3. - 전화 : (경찰민원 콜센터) 182 
    11. 제11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신천초등학교>('sinchen.es.kr 홈페이지')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책임자 학교장 이금신 담당자 김이숙
      전화 070-7097-2204 전화 070-7097-2238
      팩스 031-317-7905
      신천초등학교는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 서 분야별 책임자 비고
      교무기획부 정선영  
      연구미래교육부 염미나  
      생활인권교육부 이서희  
      정보과학부 김이숙  
      진로예체능부 양정환  
      행정실 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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